부동산 정책·제도

“직업이 ‘집주인’...월 평균 수입 276만 원”

전·월세 등 주택임대로만 돈을 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월평균 276만 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의 집주인은 307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총 1만 7,072명이며, 이들의 수입금액은 5,65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276만 원이며 연간 수입은 3,311만 원이었다.


이 중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업자는 757명이었고, 이들의 수입금액은 279억 원으로 월평균 307만 원, 연 평균 3,685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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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58만 원이며 연 수입은 4,301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774만 명의 평균 월급은 280만 원으로 평균 연봉은 3,360만 원 수준이었다. 별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도 주택을 임대해 얻는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유사하며, 고가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사업자는 평균 근로자보다 월 27만 원을 더 벌고 있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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