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총 1만 7,072명이며, 이들의 수입금액은 5,65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276만 원이며 연간 수입은 3,311만 원이었다.
이 중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업자는 757명이었고, 이들의 수입금액은 279억 원으로 월평균 307만 원, 연 평균 3,685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58만 원이며 연 수입은 4,301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774만 명의 평균 월급은 280만 원으로 평균 연봉은 3,360만 원 수준이었다. 별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도 주택을 임대해 얻는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유사하며, 고가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사업자는 평균 근로자보다 월 27만 원을 더 벌고 있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