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8회계연도 재정적자 6년만에 최대…880조원으로 17% ↑

지난 9월 종료된 미국의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경제매체인 CNBC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7,790억 달러(약 882조6,07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17%(1천130억 달러) 급증한 것으로, 1조 달러를 웃돈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연방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 회계연도의 3.5%에서 3.9%로 확대됐다.



연방 재정수입은 감세 여파 등으로 140억 달러 증가에 그쳤지만 재정지출은 국방비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재난 구호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1천270억 달러나 증가했다.

법인세 축소 등 감세와 지출확대가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이니 국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경제호황이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공화당이 지속해서 언급해왔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CNBC는 전했다. 멀베이니 국장은 또 “이런 재정 상황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지출의 비참한 결과를 의회에 경고하는 것”이라면서 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언급을 하고 “재정(지출) 억제에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