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다음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를 바란다”며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게 옳다”고 주문했다. 관계부처인 교육부는 분주해졌다. 이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연 데 이어 18일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초 24일로 정했던 협의일정을 21일로 사흘 앞당겼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처음 제기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2조원 규모의 정부 누리과정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유치원장 부정 발견 시 환수·처분과 함께 횡령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설립자와 원장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재개원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