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각 교육청별로 감사의 주체·대상·시기가 천차만별인 ‘중구난방’식 점검 행태도 이번 사태를 부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감사는 교육청 자율”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부실을 방치해온 교육부는 최근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전국 8개 특별·광역시 교육청의 감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각 교육청별로 감사 방식이 판이해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감사할지조차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서울과 부산·인천은 교육청 업무를 분담하는 각 구별 ‘지원청’이 감사를 진행하는 반면 세종·대전·대구·울산·광주는 “지도·감독 업무를 넘어선 감사 업무까지 지원청에 맡길 수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 기간도 지역마다 3년·4년·5년으로 모두 달랐고 광주의 경우 “인력이 여의치 않다”며 아예 정기감사 일정조차 정하지 않았다. 서울은 11개 지원청에 감사 대상과 시기, 감사 인원까지 전부 자율적으로 맡겨 사실상 관리 감독을 일원화할 수 없는 상태다.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과 관계자는 “유치원 감사에 관한 지침은 따로 없는 상태”라며 “지역 내 유치원이 교육청 관할이라 교육부에서 이래라저래라 지침을 내리기가 조심스러웠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선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통일된 지침과 개선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이대로 자체 기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의무감사 대상이 아닌데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각 시도 교육청들이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 적극적으로 손 대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3년간 사립유치원 감사를 담당한 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유치원들은 교비 회계를 따로 분리하지 않다 보니 적발도 어렵고 회계장부나 증빙자료 자체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며 “감사 도중 시의원과 지역구 의원이 불쑥 전화를 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털어놓았다.
‘중구난방’ 감사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인천교육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인천교육청은 지원청에 외주를 줘 감사 대상이 전부 제각각”이라며 “(유치원 원장들이) 지원청 사람들을 안 무서워하는데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동안 “교육청이 1차 감사주체”라며 손을 놓고 있던 교육부는 뒤늦게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모아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국민들이 의혹 품은 부분을 감춰서는 안 된다는 의식에 모두가 동의했다”며 향후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합의하고 전국 유치원 정기 종합감사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장관-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거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