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 등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 국내 법인 대표들은 매출과 납세 정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국어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존 리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영어로 “I am not able to mention(관련 정보를 알려줄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야오 대표 역시 대다수 질문에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며 질타를 받았다. 이들의 회피성 답변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글로벌 기업이 아닌 약탈적 기업과 같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외국계 ICT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단물만 취하고 사회적 책임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 기업은 국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과세 정보를 감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창출·기부활동 등 사회적 책무에도 미온적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사회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며 ‘가고 싶은 회사’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들 기업은 유한회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이익 극대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기업은 회계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다 보니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에 동조한다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금 조성 등 기부활동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17일 기업정보 업체 크레딧잡 등을 통해 유추한 결과 외국계 주요 ICT 기업은 대략 몇백 명 수준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코리아는 약 480명, 구글코리아는 약 320명, 페이스북코리아는 70명가량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된다. 매출을 비교할 경우 이들의 고용 수준은 국내 ICT 기업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4조7,000억원가량의 매출을 거둔 네이버는 올 6월 기준 3,4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지난해 추정 매출 4조9,000억원으로 네이버보다도 많은 실적을 낸 구글코리아는 320명가량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애플코리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3조~4조원가량의 매출을 한국에서 거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 고용인원은 480명 정도다. 애플보다 매출이 적은 카카오의 고용인원이 2,6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창출 없이 한국 시장에서 이익만 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글이 EU 등 다른 지역에서 고용창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도 한국 시장에서의 책무 회피는 뚜렷이 드러난다. 구글은 영국 법인에서 3,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프랑스 파리에는 인공지능(AI)연구소를 새로 설립해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하기도 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이와 관련해 “구글 등은 글로벌 플랫폼을 해외에서 개발한 뒤 한국에는 적용만 하면 되니 관리인력만 유지하면 된다”며 “국내에 많은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 이들 기업이 수조 원의 매출을 올려도 국내 고용 시장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ICT 기업들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사회기여 활동에 대한 정보도 모두 차단했다. 애플코리아는 2009년께 조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뒤 실적은 물론 기부활동 등에 대한 정보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애플코리아는 아이폰3GS 등 국내에서 폭발적 수익을 거둔 시점부터 외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이익 대다수를 해외 본사로 전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외부에 드러난 애플코리아의 기부활동은 본사 차원에서 전 세계에 걸쳐 진행하는 에이즈 예방과 연구재단 돕기 정도다. 국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대규모 사회기여 활동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반면 애플 미국 본사는 지난해 허리케인 구호기금으로 1,000만달러(약 113억원)를 내는 등 미국 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기여에 앞장서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법인들은 모두 유한회사로 실적은 물론 사회기여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있다. 반면 구글 미국 본사는 지난해 미국인들이 비영리기관들을 통해 직업교육 등을 받도록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회기여 활동에 적극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오는 2020년부터 유한회사도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면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책을 바꾼 바 있다. 하지만 기업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는 여전히 제외됐다. 2020년이 지나더라도 이들 외국계 ICT 기업의 사회기여 정보는 여전히 차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내 한 회계사는 “당초 금융당국이 공시의무도 포함하려 했지만 외국계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국제 사례 등을 참조해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한회사에 대한 공시의무가 빠져 있어 이들 기업의 회계 정보와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여 등 실질적 정보는 앞으로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