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규제는 계속 혁신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내버려 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국회가 지난달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규제혁신법안을 의결해주셨다”며 “국회는 다른 규제혁신법안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 계획’ 안건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레 생각하기도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 가능해진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며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경제 철학의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정경제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미국 자본주의 성공의 바탕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경제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그 대부분은 입법과제이다. 최대한 많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도와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