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재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은 그간 효율성 치중, 공공성 약화 및 채용·입찰비리 등으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상황”이라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직무 중심인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전환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한 인사체계 마련 등 보수·평가·인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또한 불필요한 지침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경영자율성을 확대한다.



민간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8대 선도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고 혁신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 혁신기업의 창업·성장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만약, 공공기관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일벌백계하고 기관장의 책임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은 지난 7월부터 이미 자체적인 혁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본 방향은 공공성 강화와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신뢰 회복이다. 기관별 혁신계획은 주무부처의 이행실적 점검과 경영평가단의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외에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부동산 시장 관리 등 1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통한 삶의 질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