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왼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너무 빠른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2016년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단가가 낮은 원전 가동률이 줄고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의 신재생에너지 구매가 늘어난 게 원인 중 하나다. 여기에 고유가로 인해 발전공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 급기야 전기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보면 발전 공기업들의 2016년 영업이익은 19조675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4,98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불과 2년 사이 19조5,661억원이 증발한 것이다. 영업손실은 발전회사들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 된 지난해(7조8,669억원)와 비교해도 8조3,655억원이 줄었다.
기업별로 보면 한전은 2016년 12조16억원의 영업익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8,834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수원도 2016년 3조8,47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올해는 3,975억원 영업적자를 예측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의 영업이익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남동발전의 경우 2016년 8,341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2,707억원으로 대폭 줄었고 올해는 1,539억원으로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서부·중부·동서·남부 발전 역시 5,000억~6,000억원대 영업이익이 올해 1,000억원대 중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탈원전에 따른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게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이날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력생산 추가 비용이 1조3,655억원이나 늘었다”며 “원전 가동율이 74.2%에서 64.1%로 줄었고 원전의 발전 비중도 28.1%에서 23.2%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전비중이 줄어든 만큼 신재생발전이 늘었는데, 결국 값비싼 전기를 추가로 구매하면서 이익구조가 훼손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안전비용이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적자요인 중 하나가 원전 가동 비중이 줄은 탓도 있지만 근본원인은 아니다”면서 “상반기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크고 원전 가동률이 낮아진 건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예방정비 때문으로 안전비용 문제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마땅한 해법도 내놓지 못한 것은 문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적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전이 꼭두각시처럼 해서 좋은 공기업을 적자 공기업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 안된다”며 “답변이 궁할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들어도 될 것 같다”는 지적에 김 사장은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전기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2030년 국내 발전회사의 평균 발전단가가 킬로와트시(㎾h)당 258.97원으로 현재보다 157.66원(15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그간 2030년까지 10.9% 인상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문제가 된 보고서에 대해 “한수원 차원의 공식 연구 결과물이 아닌 연구자 개인 의견을 담은 자문보고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세종=강광우·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