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국가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추가로 뽑기로 한 국가직 공무원 10만800명 가운데 지방직과 교원을 제외한 8만500명의 2018~2022년 인건비는 9조326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선발한 증원인원 2,575명에만 5년간 7,515억원이 든다. 이 규모는 인건비에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더한 금액이다. 올해 추가채용 인원(9,475명)은 2022년까지 2조5,125억원, 내년은 1만7,371명에 3조3,729억원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2022년에는 2조3,957억원이다. 예정처는 2020년 이후 임금상승률로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상승률(2.54%)을 적용했다.
◇文정부 공무원 증원 인건비 (단위: 억원)
| 시기 | 규모 |
| 2017 | 7,515 |
| 2018 | 25,125 |
| 2019 | 33,729 |
| 2020~2022 | 23,957 |
주: 채용시점 기준 2018~2022년 중앙공무원 인건비
더 큰 문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기존에 알려진 8.9%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김광림 의원실 분석 결과 중앙·지방공무원과 공기업, 한은 등 취업자 234만명 이외에 실제로 나랏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이들이 △사립학교 교직원 8.7만명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 33만명 △정부 위탁기관 12만명 △사립의료기관(간호사 등) 36만명 등 90만명이다. 이들을 더하면 실제 공공부문 인력은 324만명으로 공공일자리 비중은 최대 15%까지 치솟는다. 낮은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근거로 채용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공공인력 증가→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자지급액이 많다. 2013년 18조8,000억원이었던 이자예산은 내년 20조8,000억원까지 증가한다. 매년 일자리예산 규모의 돈이 이자로 사라지고 있다. 김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 45%·관리재정수지 적자 3% 밑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장기재정전망과 사회보험 재정안정화계획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