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범 7년새 62배 급증…기소율은 15.4%로 절반 줄어

아동학대 사범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재판에 넘겨지는 가해자는 오히려 줄고 있어 처벌 강화와 함께 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를 위해 사법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5,45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0년(88명)과 비교해 무려 62배 급증한 수치다.



반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15.4%로 2010년(30.8%)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아동학대로 접수된 사건은 3,298건에 이르렀으나 재판에 넘겨진 이는 10명에 한 명(13.9%)꼴이었다. 그나마도 구속수사를 받는 가해자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해 아동학대에 따라 구속된 이들은 83명으로 전체 사건의 1.5%에 불과했다. 2010년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그 비중은 100명 가운데 2~3명 수준이다.

금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소극적 조치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