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이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한 1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노조원들이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대응해 쟁의권을 얻으려던 한국지엠(GM) 노조의 시도가 무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발표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GM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한국GM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얻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총파업을 예고했던 한국GM 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들어갈 수 없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이날 오후 4시께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에 들어간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일단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면서도 “중대위를 열어 추후 투쟁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GM)은 이달 19일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GM 노조는 이번 주총 의결이 원천무효라며 사측의 법인분리를 막아내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후속 반대 행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최근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중 78.2%의 찬성을 얻은 바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