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청와대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공개된 것만도 6건,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군요. 문 대통령조차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정도입니다. 아직도 권력가 이름을 대면 설설 기는 세태가 씁쓸하기만 합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논란이 되고 있는 단기 일자리대책에 대해 “고용절벽의 대안으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두둔했네요. 그러면서 백 의원은 “단기 일자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단기직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숫자만 채워서 실업률이 낮아지면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공공 부문 정책연구용역이 용역기관 선정부터 공개에 이르기까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네요. 국익위에 따르면 연구용역 관리규정이 있는 781개 기관 가운데 단 0.6%에 불과했습니다. 또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음에도 그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증빙·정산 없이 연구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네요. 특정인 편중 의뢰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민 혈세가 줄줄 세는 곳이 어디 정책연구뿐일까요.
▲민주노총이 서울교통공사 채용에 노조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22일 발표한 ‘고용세습 가짜뉴스로 가로막고 드러누워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열차는 달려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특혜나 비리로 볼 만한 어떤 근거나 증거도 밝혀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조사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당사자인 노조가 가짜뉴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앞서 가는 것 같은데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