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사 4개 단체가 모인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준비하는 카풀 서비스 출시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택시 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파업에 나섰지만 여론의 분위기는 냉담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1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카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0%로 반대(28.7%) 의견을 압도했다. 이어 ‘모름·무응답’은 15.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대,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사당 1일 2회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택시 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도 택시 업계의 ‘표심’을 신경 써야 해 신중하기는 마찬가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카풀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견해만 밝혔다.
에어비앤비 등을 중심으로 한 숙박 공유 시장도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이익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규제 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지난달 4차 해커톤(마라톤회의)을 열어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제한적인 합의안만 도출했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한옥이나 농어촌 민박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가정집을 내국인에게 숙소로 빌려줄 수 없도록 금지한 현행법 개정을 위해 온라인·길거리 서명운동에 나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