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최근 4년간 8,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보다 손실이 세 배나 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시프트 공급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임대 모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손익은 지난 2014년 1,771억원 적자에 이어 2015년(-2,051억원), 2016년(-2,058억원), 2017년(-2,016억원) 등 4년간 총 7,896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925억원의 추가 적자를 합하면 시프트 임대손익은 9,000억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SH 시프트의 가구당 단위 손실이 연간 600만원으로 LH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연간 손실액(200만원)보다 세 배나 높다는 점이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SH의 시프트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이유다. 서울시 역시 재정부담을 우려해 2010년 7,367가구에 달하던 시프트 공급을 지난해 245가구까지 줄여가고 있다. 윤 의원은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겠다며 거창하게 시작한 시프트가 서울시의 재정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보다도 가구당 손실이 큰 정도로 지속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만큼 정책 재검토와 함께 다양한 임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당시 처음 도입된 시프트는 서울시 재정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싼 전세금을 받고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임대주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