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증권사 설립을 추진한다. 또 현행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의 자본시장 규제를 포괄주의(네거티브)로 전환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도울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쏠린 시중 부동자금을 기업 투자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증권사 설립 추진 외에 비상장사나 코넥스상장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도입과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 밖에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총 13개 핵심과제들이 논의됐다. 이 중 12개 과제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 야당의 협조를 통한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혁신방안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대행을 맡은 유동수 의원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을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유도하는 게 목표”라며 “다만 정책 효과를 거두려면 실물경제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