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소득+연금' 은퇴공무원 5,500명

퇴직 후 억대 소득을 올려 연금의 절반만 받는 은퇴 공무원이 5,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액수를 깎는데 ‘절반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구간이 1억원 전후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 절반 감액자는 지난 2015년 3,813명에서 2016년 5,297명, 2017년 5,52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부서별(외청 포함)로 이 같은 연금 절반 감액자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출신이 1,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원 651명, 법무부 430명, 교육부 420명, 국토교통부 281명 등이 순위에 올랐다. 변호사 개업으로 은퇴 후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진 법원·법무부도 기재부에는 못 미쳤다.



최근 3년간 증가율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연금 절반 감액자가 2015년 78명에서 지난해 161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국방부도 20명에서 41명으로 늘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15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재취업 등을 통해 연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본인의 능력이 아닌 소속 부처의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한 재취업이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