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재 노동계 현안이 과연 총파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총파업이 사각지대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석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 중앙에서는 대화와 투쟁이라는 두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 소외된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하겠다고 하지만 두 가지가 상충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헷갈릴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1일 전국적 총파업을 통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같은 현안을 정부에 적극 압박한다는 방침이지만 안팎으로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투쟁 대신 대화를 통해 얻을 게 없다는 반발이 있지만 노사정 대화 참여를 통한 현안 해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장이기도 한 황 교수는 “현재와 같은 투쟁 중심의 운동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 최저임금·근로시간, 노조 할 권리 등에서 진전을 거두기 어렵다”며 “당장 유리해 보이지 않더라도 노사정 대화에서 목소리를 내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석”이라고 했다.
다만 황 교수는 “정부 역시 민주노총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향적 자세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현재 민주노총의 기본 전략은 대화와 투쟁의 병행이지만 내부에서 의견이 정리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정규·상용근로자 권익 향상에 치우쳐 산업 구조의 변화를 보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5월 열린 민주노총 내부 세미나에서 한 참석자는 “민주노총이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를 얻으려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 시장 변화에도 민감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상용직·정규직 보호에 매달리면 미래 취업을 준비할 청년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 이는 청년의 지지를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