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유치원 휴업·모집 중단, 엄중한 제재 있을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 모집 정지 등의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25일 유 부총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부터 시도교육청이 전문 공개하는 감사 결과에 시정 조치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될 예정임을 밝히며 “학부모들이 투명한 정보를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종합대책은 정부여당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의지가 담겨있다”면서 “공공성 강화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잘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