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가운데)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조승래 교육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서울경제DB광주시교육청이 전담팀을 신설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시행한다.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참여를 유도하고 미참여 유치원은 우선 감사 대상에 지정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7개 감사팀을 구성해 내년 1월까지 70∼80개 사립유치원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뒤 2020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했다. 우선 감사 대상은 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곳(현재 10곳),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곳, 유아모집 중단이나 휴·폐원을 강행한 곳, 대형 유치원 등이 해당된다.
내년 1월부터는 조직 내 정원을 조정해 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구성, 매년 정기감사를 제도화하고 감사 결과는 유치원 실명을 포함해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 보류, 휴·폐원하면 엄중히 조치하고 집단행동 정황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처음 학교로’ 참여 여부에 따라 학급운영비 등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유치원별 컨설팅도 확대한다. 교육청은 또 이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실천을 위해 다음 달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광주에서는 전체 유아의 82%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연간 유치원 지원 예산 732억 중 667억원이 사립에 배정돼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교육청은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강화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기존에도 3∼4년 주기로 종합 감사를 해 결과를 공개해왔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가로 감사를 실시한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리신고가 접수된 곳, 유아 수 150명 이상이거나 학부모 부담금 50만원 이상인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감사를 단행한다. 교육청은 최근 개설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3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교육부 특별교부금 1천700만원을 투입해 재무 회계 분야 컨설팅을 시행한다. 회계, 복무·인사 관리 등 주로 지적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추가 교육과 컨설팅을 한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감사와 컨설팅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 지원해 실효성 있는 지원,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