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지는 '군사합의서 비준' 갈등...한국당 "통일장관 해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정부 독자 비준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법리논쟁으로 70년간 생채기 난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 없다”며 국회의 생산적인 논의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급기야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국이 급랭하며 다음달 열리기로 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내년도 예산·세법개정안 심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 반면 국제법 차원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며 “24일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평양선언 비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니 헌법 측면에서 판단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법리 논쟁으로 지난 70여년의 뒤틀리고 생채기 난 역사,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는 없다는 점”이라며 “남북관계가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정부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헌법 정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국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 동의는 곧 국회 비준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통일부가 탈북민 기자를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조치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정된 국회 일정에도 줄줄이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 이후인 11월 첫 회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통과 법정 시한인 12월2일 통과를 위해 예산안·세법개정안도 논의해야 하지만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