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獨·濠·日 "北 완전한 비핵화 먼저" 유엔서 촉구

대북제재 완화 욕구 中·러에 '맞불' 모양새

독일과 호주, 일본 등 유엔의 35개 회원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안을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에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을 제1위원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등을 북한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 조치로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앞선 회담들에서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주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전례 없이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조성됐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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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로 어떤 추가 핵실험도 삼가라”고 재차 촉구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이들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호주가 동중국해에 함선을 배치했다면서 ‘분별 있게 처신하라’고 경고했다. 노동신문은 “호주가 ‘제재 이행’ 지원을 운운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주변 수역에 전투함선을 들이밀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지원군 전사자묘역을 ‘열사능원’으로 확장 준공하는 등 친선 우호 관계에 힘을 싣고 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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