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31일 개최…“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모색”

작전권 환수 후 한국군 대장 지휘 연합사 편성에도 합의 전망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SCM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추진, 한미 연합연습 시행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의 유예에 최종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SCM에선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도 최종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한편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한미가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한미 양국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에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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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는 50주년을 맞은 SCM의 역할을 평가·지지하는 양국 국회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양국 국방부의 ‘제50차 SCM 공동발표문’ 채택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미리 공개한 제50차 SCM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SCM에 의미를 부여했다. SCM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1977년 제10차 SCM에서 한미연합사 창설을 공동으로 결정해 이듬해 창설하고, 1978년에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설치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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