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범죄 불안감↑…청와대 국민청원 봇물

조현병 환자가 대낮에 흉기로 행인 2명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청원에도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관리,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25일 오전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남성 A(58)씨가 자신의 옆을 지나던 남성 B(67)씨의 목 뒤쪽을 흉기로 찌르고 여성 C(37)씨의 얼굴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이러한 범행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는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16년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조현병을 비롯한 많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신 질환으로 인해 심신 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불만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하고, 조현병 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조현병 환자들 중 폭력성이 짙은 환자들은 국가가 신상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저지르는 폭력에 많은 사람이 노출되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중대 범죄”라며 “심신미약이라고 감형하지 말아 달라. 어떤 경우에도 살인과 흉기로 인한 폭행에 있어 더 이상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없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