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반평화 세력의 마지막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보여주기용 쇼’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심의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이 오늘(29일)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한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지난 26일부터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며 “두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이미 합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무의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효력 발생, 이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만 남았다”며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국민의 길’에 반석이 될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