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을 한다. 야권이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양극화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혁신성장·공정경제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9일 “문 대통령이 오는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1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고 11월1일에도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두 번 모두 파워포인트(PPT)를 띄워 설명해 이목을 끌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경제 관련 언급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기업·반시장 소득주도 성장은 틀렸다”고 말하는 등 야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정책전환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28일 출입기자단과의 산행에서 “우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힘차게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양극화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핵심 문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에서도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후유증으로 우리 사회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도 우리 경제가 한국전쟁 이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결과 양극화가 극심해졌으며 이를 해소하는 게 최대 과제라는 것을 말할 것으로 점쳐진다. 부동산 관련 언급도 주목거리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이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담겼기 때문에 관련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시정연설을 할 때는 북한의 도발이 한창이었지만 1년 만에 180도 변화했다는 점을 짚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등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이 결국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신시장을 창출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검찰 개혁안 입법도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올해 초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역할 조정안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월 직접 PPT를 내세워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등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고 있다. 최근 다시 출범한 사법개혁특위가 연말까지 성과를 낼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로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한 비전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