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뒤에 앉아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녀에게 부당하게 재산 증여를 하는 데 유치원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비대위원장에게 “지난 2015년 11월께 1988년생인 자녀 이모씨가 감정가 43억원의 경기도 땅을 매입했다”며 “자녀에게 불법 재산 증여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장소가 3년간 이 비대위원장의 유치원 체험학습장으로 계약됐다”면서 “이용료가 월 953만원인데 주변보다 2~3배 비싼 값”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비대위원장은 “감정가액과 달리 실제 거래가격은 16억원 정도였고 이 중 은행 차입이 10억원 정도다. 6억여원의 증여세를 내고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녀의 땅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면서 과도한 금액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 외 사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수차례 발언권을 요구하면서 “사립유치원에 개인 재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국민참여숙려제를 통해 의논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계속했다.
한편 한유총과 교육 당국은 30일 각각 대책회의 성격의 회동을 열기로 했다. 한유총은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같은 날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과 ‘유치원·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 대응 방침을 점검하는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