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차별처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4,000명으로 작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2,004만5,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로 2012년 8월 조사에서 33.2％를 기록한 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올해 8월 정규직 근로자는 1,343만1,000명으로 전체의 67.0％를 차지한다. 작년 8월에 비해 3,000명 늘었다. 2014년 32.2％였던 비정규직의 비율(8월 기준)은 2015년 32.4％, 2016년 32.8％, 2017년 32.9%에 이어 올해까지 4년째 상승세를 기록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 비중은 0.1%포인트 상승했는데,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한시적 근로자는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 폭은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8월 한시적 근로자의 수는 1년 전보다 2.6％인 9만8,000명 늘었고 시간제 근로자는 1.7%인 4만 5,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파견·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는 1.9%인 4만1,000명 줄었다. 같은 시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한시적 근로자가 382만3,000명, 시간제 근로자가 270만9,000명, 비전형 근로자가 207만1,000명으로 나타난다. 다만 각 유형에는 중복으로 집계된 근로자가 포함됐다. 따라서 단순 합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수보다 많다.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묶어 지칭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 비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갱신·반복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계속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의미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더 짧게 일하고 주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비전형 근로자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다. 여기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일 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시간제로 일하는 이들 가운데 폐업이나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즉 고용안정성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58.7％로 나타났다. 작년 8월보다 1.3％ 포인트 하락한 값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9개월이다. 남성은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근속하고 여성은 1년 10개월 근속한다. 최근 3개월간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86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원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2017년 주요국의 비정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20.6％로 일본(7.0％), 영국(5.7％), 캐나다(13.7％), 독일(12.9％)보다 비중이 크다. 네덜란드(21.8%), 폴란드(26.2％)와 스페인(26.7％)의 경우 한국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