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를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안팎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 위원장은 조선·자동차·철강 등 부진에 허덕이는 주요 산업의 구조 혁신을 위해 민주노총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문 위원장은 30일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위원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났고 경사노위법이 개정된 지 4개월이 지나 사회적 대화를 진작에 활성화해야 했지만 10월까지 기다려봐도 (민주노총의 참여가) 어렵게 됐다”며 “(청와대와 경사노위 등에서) ‘지금은 민주노총과 꼭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민주노총이 원하고 다른 노사 참여 주체들이 양해해준다면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는 적극 참여해 활동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출신인 문 위원장은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면서 주요 산업의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토로했다. 그는 “곡절이 있었지만 (과거) 한국 경제는 상승적 안정기였고 (노사관계 등 산업구조 혁신은) 없는 걸 만드는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있는 걸 바꿔야 하는 단계”라며 “노동자의 참여와 역할이 없다면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확정하기로 했지만 내부 반발이 커 대의원 대회는 내년 1월로 미뤄졌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 대화를 박차고 나간 이래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았으며 다음달 21일부터 전국적 총파업을 벌여 노동 현안 전반에 대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2명, 청년 2명, 비사업장 가입자 4명, 정부 3명, 공익 3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