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사회단체들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요금 인하 관련 정책대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이동통신사들이 신규 저가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통신사가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알뜰폰 가입자들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8가지 과제는 △‘보편요금제’ 법 통과 △알뜰폰 지원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 1,000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홍보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 활용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30%로 상향 △스마트폰 대금과 수리비 인하 △해외 로밍 요금 인하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이다.
이 중 알뜰폰 지원과 관련해 노 의원은 “알뜰폰을 살려 통신비 대책에 함께 가야 한다”며 “알뜰폰을 죽이는 통신비 인하 대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알뜰폰 업계는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저가 요금제를 잇달아 출시하면서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위기를 겪고 있다. 통신사들은 저가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겐 도매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뺏기지 않으려면 통신사로부터 저가 요금제를 비싸게 사들인 뒤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팔아야 하는 셈이다.
노 의원은 “통신사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알뜰폰 가입자들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며 판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알뜰폰 도매대가를 원가에 기반해 최소 이윤을 붙여 판매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