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행위가 일부 확인됐다는 정부 공식조사 발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 가동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이 있었다는 결과 발표가 놀랍다”며 “극악무도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민주당은 반인륜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또 “5·18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에서 무제한으로 유통된다”며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에서 ‘5·18은 폭동’이라는 허위 영상물에 정부의 공익광고를 배치하는 있는 수 없는 일을 자행하는데,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국가폭력에 의한 성범죄 관련 폭력 내용은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국가가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직까지도 5·18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한국당을 비판하며 조속한 진상조사위의 가동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설훈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5·18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는데 한국당이 (추천 위원) 명단을 안 보내 구성이 안 되고 있다”며 “한국당은 진상조사위 출범을 늦추는 것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다면 국민 앞에 의지가 없다고 떳떳이 밝히든지, 비상식적인 인사가 아닌 국민이 납득할 상식적인 인사를 속히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출범하기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현재 48일째 표류중인 상황이다. 한국당은 위원회에 적합한 위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한국당이 진상규명 방해를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