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동영 대표./연합뉴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앞장서고 있다. 이들 정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중소 규모의 정당은 모든 정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진정한 의미의 다당제 정착을 위해서는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총선에서의 ‘생존 전략’과도 직결된 만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똘똘 뭉친 양상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였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정기국회 기간 내에 마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올해, 20대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된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우리 선거제도와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정치에 책임과 약속이 실종된 관성을 극복하려면 선거제도부터 변화해야 한다”며 “유권자 3분의 1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 변화”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찬성한다는 정치적 수사만으로 촛불 민심을 봉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은 물론, 1인시위, 온라인 행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야 3당 대표가 자리해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선거제 개편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대통령도, 당 대표도 찬성한다면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있다. 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지금처럼 그대로 1, 2당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며 “다당제라는 현실을 제도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편은 천재일우의 기회로,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만 참여하면 된다”며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동력으로 반드시 연말까지 정개특위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서 성안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같이 하고 있지만 미온적”이라며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에 실질적으로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저녁 국회 정문 앞에서 ‘아주 정치적인 밤’이라 이름 붙인 문화제를 열어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의 사회로 바른미래당 손학규·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할 계획이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