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도부와의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한유총과의 직접 대화는) 국민들이 봤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신뢰와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어제 발표된 (한유총 토론회 결과) 내용만 봤을 때는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유총은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열고 단체폐원 등 집단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각 사립유치원들에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한유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적사용료를 주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제 토론회 결과는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차원이 아닌 개별 형태로 폐원·모집정지 등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집단행동이 아니라도 지역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부 입장은 변화가 없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에 이은 ‘초중고 감사 결과 실명 공개’ 여부에 대해 “유치원이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냐”며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립유치원과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추진 가능성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난 25일 정부가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한유총은 5일 토론회에 회원들이 난입해 소란을 피웠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불참했다. /세종=진동영기자 신다은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