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4분기 건설업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는 -0.3%포인트였다.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0.6% 성장에 그쳤는데 건설업이 0.3%포인트만큼 까먹었다는 얘기다. 2·4분기 -0.2%포인트보다도 감소폭이 더 커졌다. 그나마 광공업(+0.6%포인트)과 서비스업(+0.3%포인트)가 성장을 떠받쳤다.
건설업의 GDP 삭감 현상은 지난해부터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2·4분기과 4·4분기 -0.1%포인트를 기록하더니 올 들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부동산과 건설경기 위축이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1·4분기 전기 대비 2.1% 증가했던 건설업 GDP는 2·4분기 -3.1%에 이어 3·4분기 -5.3%로 감소폭이 커졌다. 올 3·4분기 건설업의 국내총생산(GDP)은 16조2,851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3%에 불과하다. 지난해 3·4분기에는 4.5%였다.
4·4분기에도 나아질 기미는 없다. 투자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2016년만 해도 건설투자를 뜻하는 건설기성(시공실적)은 분기별로 2.6~5.2% 늘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2·4분기 -0.2%로 마이너스로 돌아서 3·4분기 -0.3%, 4·4분기 -0.1%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1월 7.3% 반짝 상승과 4월(1.9%)과 7월(0.7%)을 제외하고는 줄줄이 마이너스다. 지난달은 9조350억원으로 전달 대비 3.8% 빠졌다. 건설수주도 내림세다. 지난달 건설수주는 주택과 사무실·점포 같은 건축에서 26.4%나 빠지면서 6.6% 감소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간접투자(SOC)와 건설분야는 계속 지표가 안 좋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19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공급 확대책도 있지만 큰 방향은 금융·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도입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집값은 잡았지만 거래는 실종됐고 신규 아파트 건설이 빠르게 줄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들어 30일까지 신고일(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939건이다. 하루 평균 331.3건으로 지난 9월의 413.4건과 비교해 19.9%나 줄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9·13대책’ 후 부동산분양권 거래마저 2008년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최근 건설투자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고용과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대형 건설사업과 주택사업을 통해 경기 하강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은 소비위축을 통한 성장률 감소도 불러온다. 지난해 평균 11만9,000명가량 늘었던 건설 분야 일자리는 지난달 4만5,000명으로 반토막 났다. SOC 영향도 있다. 지난해 22조1,000억원이었던 SOC 예산이 올해 19조원으로 3조1,000억원이나 급감했다. 내년 SOC 예산도 18조5,000억원 수준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한 해 예상되는 건설 수주 감소로 향후 5년간 취업자 수가 32만명이나 감소한다. ‘건설업 위축→고용감소→소비위축→성장률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계속된 부동산 규제로 건설업이 얼어붙으면서 성장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고용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