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 예산심사 벼르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책자를 발간하며 ‘예산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비용 삭감’ 카드를 손에 쥐고 다가오는 예산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2019년도 ‘슈퍼 가계부’를 사수하려는 여당과 삭감하려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전의 최대 쟁점은 ‘단기 일자리’와 ‘남북 경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9일 막을 내린 국정감사에서 떠오른 이슈들을 예산까지 끌고 간다는 전략이다.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30일 발간한 이 책자에서 한국당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약 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취업률·실업률 등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급조된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 통계용 분식 일자리’ 예산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식 일자리의 예시로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등을 들었다. 한국당은 “추경에 대폭 증액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집행률이 36.1%에 불과해 집행 부진 상태에 있다”며 “내년도 증액분 3,728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남북 협력 관련 예산을 두고서도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이를 ‘선(先) 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통일부 예산 중 민생협력지원금의 증액분인 880억원의 절반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사업 내역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재 품목을 인도적 지원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심재철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심야 및 주말 시간에 술집 등 업무와 상관없는 곳에서 지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최소 10% 이상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해서도 ‘보안 사고가 있었는데도 직원 성과급으로 4억7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과급 전액과 기본운영비의 20%를 포함한 총 11억3,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