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연합방위지침 서명…전작권 환수 속도 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펜타곤(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며 전작권 환수(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 구상에 합의했다. 연합방위지침에 다르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또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 지휘구조도 계속되며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게 된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동맹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미군의 계속 한국에 주둔할 것을 확인하면서다. 연합사 형태의 지휘구조가 유지되는 것 또한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가 해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사그라들게 할 전망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고 규정한 대목도 주목된다.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의 부사령관은 지금의 주한미군사령관과 같은 계급인 대장이 맡는다. 앞서 부사령관을 미군 중장이 맡을 수도 있다는 예측과 달랐다. 대장과 중장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전력에 차이가 있어, 중장이 부사령관을 맡을 경우 7함대와 해병대 3병단 등 주일미군 전력 동원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대장이면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동원이 원활하다.

연합사의 지휘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된 것은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의 유일한 예외이자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이번 제50차 SCM을 감안해 향후 50년 이상 한미동맹의 미래를 생각하고 작성한 문서”라며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안보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를 유지 조항이 개정될 수도 있다. 종전선언은 정전상태인 6·25 전쟁을 끝낸다는 일종의 정치적 발표이므로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유엔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환수 시기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이번 SCM에서 한미가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낸다면 2020년대 초에는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작권 환수 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는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가 유지된다면 연합사령관은 미 태평양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함께 맡게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연합방위지침은 한국 국방부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지속 발전과 미 국방부의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 외부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의 책임 확대와 미 국방부의 확장억제 지속 제공할 것,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정기적인 한미 협의를 진행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합방위지침은 SCM에서 한미 합참의장 간 협의 기구인 한미 군사위원회(MCM)로 하달되는 첫 전략지침이기도 하다. 연합방위체제는 양국 통수권자의 결정을 SCM→MCM→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관한 전략지침으로 합참은 이 지침에 따라 연합사에 전략지시를 하달하고 연합사는 이를 근거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