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MB 임명 대법관’인 김소영(사진) 대법관이 후임 공백을 우려하며 1일 퇴임했다.
김소영 대법관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내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것이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막중한 대법원 재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일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달 2일 김 후보자의 취임식이 열려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명단 제출을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면서 대법원은 결국 13명이 아닌 12명의 대법관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대법관 공백은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의 3개 소부 가운데 김 대법관이 속했던 2부도 당분간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해도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 등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후임자뿐 아니라 최근 재판거래 의혹 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원 가족 간의 믿음과 화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이어 “떠나는 자리에서 일일이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