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강제징용 배상 응하지 말라" 日정부, 기업에 지침 전달 예정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유사한 내용으로 제소된 자국 기업에 배상도, 화해도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만간 이번 재판과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있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배상을 하지도, 화해에도 응하지 말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1일 보도했다. 일본 기업은 정부 정책이나 입장에 따라 사안에 대응하는 만큼 이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실상 배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비쳐져 논란이 예상된다.


신문에 따르면 기업 대상 설명회는 외무성뿐 아니라 경제산업성·법무성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NHK도 이날 외무성이 조만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소를 당한 일본 기업을 상대로 그들의 상황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필요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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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 판결이 자국 기업이 제소된 한국 내 14건의 유사 소송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중국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 이후 “한국 정부가 일본 국민과 기업들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신속한 대응조치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 정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태 수습이 어려워진다고 보고 한국 측에 조속한 대응방침을 마련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몇 달씩이나 기다릴 일은 아니다”라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시간을 끌 경우 일본 정부가 법적 수단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신일철주금과 비슷한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은 70여곳이다. ,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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