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5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또 현재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아동수당 수혜 대상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아울러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고 경제활력을 위해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정은 특히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수당 금액을 대폭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지 현재로서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북미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돼 있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그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북미회담이 열린 다음에 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정은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