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53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체복무제 안에 대한 항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해 육군 복무기간의 2배를 근무하는 내용의 대체복무제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단체들은 정부안이 징벌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53개 단체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현역 복무의 2배 되는 대체복무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속한다”며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합숙 형태로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체복무제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 △시민안전 영역의 복무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 등의 안을 일찍이 제시했다.
병역 거부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시우씨는 이날 “(국방부 안은)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해온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자리 잡은 기준을 반영한 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교단에 집중돼 있다는 시선을 의식해 불교·기독교·천주교 신자 중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도 참석했다.
사회단체의 주장과 달리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다. 두 아들을 모두 육군에 보냈다는 택시기사 허모씨는 “지금 군대에 있는 아들뿐만 아니라 30여년 전에 육군으로 제대한 나조차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기분이 든다”며 “당장 현역에 비해 편하게 군대에 복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53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정부의 대체복무제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