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선호 현상이 서울 집값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 공급(준공)시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방은 5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준공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준공 비중은 41.7%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주택 준공 실적에서 아파트 비중이 2016년 절반을 넘어 올해 8월 현재 67.3%를 차지한 것과 비교된다.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준공실적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2014년 9·1대책에 따라 청약 1순위 요건이 완화되는 등 청약제도가 간소화하면서 지방에 아파트 공급 열풍이 불었기 떄문이다. 반면 서울은 뉴타운 출구전략과 재건축 규제가 맞물려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실제로 서울 대규모 뉴타운 해제지는 건축규제가 풀리며 저렴한 이자를 이용한 주택 임대사업 목적의 다세대·연립·다가구 신축이 급증했다. 2016년에는 서울의 다세대 준공물량이 4만 9,820가구로 전년(3만 9,292가구)보다 26.7% 늘어났다. 반면 소규모 도시재생 정비사업의 대안 모델 개발은 늦어지며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공급의 또 다른 한 축인 재건축 사업도 초과이익환수, 35층 층고 제한, 재건축 허용 연한 규제, 안전진단 강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적용 등 각종 규제가 집중되면서 아파트 준공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재건축 규제 강화 이하 서울 알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반면 서울 지역의 경우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비 아파트의 선호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비중이 줄면서 단독·다세대 등 비 아파트 값도 올해 들어 상승하는 추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비 아파트의 높은 준공 비중은 임차 수요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원이 되는 등 임대차시장 안정과 노후 주택의 교체율 개선에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인한 고질적인 서울 집값 불안 문제를 고려할 때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서울 아파트 공급(준공)시장의 한계를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