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이호재기자.더불어민주당이 5일 학계,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기업 인사까지 아우르는 국가경제자문회의의 닻을 올렸다. 거시경제 및 금융, 조세재정, 산업통상, 중소벤처, 노동사회복지, 균형발전 및 부동산 등 총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자문 회의는 당정청의 정책 방향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들 얘기를 많이 한다. 실제로 그렇다. 우리 경제가 체질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금방 좋은 경제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며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자문회의가 정책을 잘 짚어서 우리가 새롭게 추구하는 포용국가에 맞는 경제 정책이 잘 경주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내년도 예산도 일자리 만들기와 혁신 경제를 위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자문회의 의장은 지난 8월 당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대표와 경쟁했던 ‘경제통’ 김진표 의원이 맡았다. 김 의장은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 동안 매년 평균 0.2%씩,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평균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이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모든 정책적 노력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 가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자문회의 운영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와 함께 기술집약형 중소창업기업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혁신성장 과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공정경제 틀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때는 다양한 시각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만 하면 되기에 자문회의 운영이 쉬웠다. 그러나 여당은 국정 전반을 실제로 책임져야 하기에 깊이 있는 토론을 자주 하되 목소리가 흩어져 나가 혼선과 국민 불신을 낳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의 민주당 간사들이 각 분과위 위원장을 맡아 월 1회 이상 분과위 회의를 한 뒤, 의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위원으로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구인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등 전현직 정부·청와대 인사들이 초빙됐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 전병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등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과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등 학계·시민단체 인사도 두루 포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