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원유 제재 韓 등 8국 예외]"핵개발 자금 수용 못해" 北 우회압박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거래 제재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북미 고위급회담을 앞둔 북한에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란 제재는 미국이 핵 개발과 관련된 자금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대외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 예외국으로 인정받아 한숨을 돌렸지만 6개월 뒤 한미가 이 문제를 두고 재협상에 들어가는 만큼 향후 철도 착공식 등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과속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콘퍼런스콜에서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혔다.

실제 이날 외교부도 향후 180일(6개월)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외국 인정이 시한부 성격을 띈 만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속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실제 미국은 비핵화 노력과 제재 이행, 유엔 제재 준수를 강조하는 남북 간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만들 정도로 경협 등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우려감을 표했다. 우리 정부의 남북 경협 과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쌓일 경우 6개월 뒤에 있을 한미 간 대이란 제재 관련 협상도 꼬일 수 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예외국은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은 남북이 경협 등 과속할 경우 언제든 예외국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이란 제재는 임박한 북미 고위급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번주 뉴욕에서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날 것”이라며 “그것은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6일 미 중간선거 이후 오는 8일 또는 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시설 사찰 형식과 함께 대북제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독자 제재를 단행하는 등 제재 압박을 더 견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