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 전담 대응기구로 신설한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이 3개월여간 수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경찰이 몰래카메라(몰카)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 전담 대응기구로 신설한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이 3개월여간 수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다. 서울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전담기구의 본격 가동을 위해선 단장 인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월 말 추진단 신설 발표 이후 행정안전부와 추진단장 직제 신설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 설치는 ‘홍대 몰카’ 수사 등을 계기로 여성 대상 범죄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에 화답해, 7월 취임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첫 주요 정책이다. 다. 추진단은 여성 대상 범죄 대책 기획, 부처 공동 대응과제 발굴과 협업, 현안 대응, 현장 점검 및 모니터, 관련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 지도·모니터 등을 담당한다.
경찰은 학계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단장으로 영입해 경찰 외부 시각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나 아직 채용공고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는 조직개편과 예산 배정, 관련 법령 개정을 수반하는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진단에는 총경급 부단장이 이미 배치돼 있어서 외부 인사로 단장을 임명하려 할 경우 그보다 높은 경무관급 고위공무원단 직제가 신설돼야 한다. 경찰 고위직제 신설은 경찰청 일반사무를 지휘하는 행정안전부와 조율을 거쳐야 하고, 인력이 늘면 그에 따른 예산 지출도 추가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아울러 공식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려면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추진단 신설은 지난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성범죄 엄정대응을 주문하고, 같은 달 민갑룡 청장이 취임하면서 마련한 중요 정책이다. 그런 만큼 조속히 단장을 임명해 조직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와 직제 신설을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여성 대상 범죄 근절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