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핵심가치 달성을 위한 정량목표(안) 자료: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최종에너지소비는 원료용 에너지(국내 에너지 밸런스 기준) 수요를 제외한 수치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폭은 재생에너지원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계통에 연결하는 기술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40년 총 에너지 소비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권고안의 핵심은 에너지 정책 변화를 통해 과도한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워킹그룹은 현재의 기술발전과 소비행태, 정책 등이 지속할 경우 2040년 최종에너지소비를 2억1,100만toe(석유환산톤, 1toe는 원유 1t의 열량)로 예상했다. 워킹그룹은 이를 지난해(1억7,600만toe)와 비슷한 수준인 1억7,660만toe로 16.3% 줄이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워킹그룹은 지적했다. 특히 공급비용이나 사회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에너지 가격에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이용 등 원가와 폐기물 처리 등 사회·환경 비용을 연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워킹그룹은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의 세금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는 낮추라고도 권고했다. 전기요금체계는 용도별에서 공급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비롯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워킹그룹은 이번 권고안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한다는 전제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 △30% △40% 세 가지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하락, 전력시장 제도 개선,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주민 수용성 등 여건이 개선되는 지 여부에 따라 목표치가 달라질 수 있어 하나의 숫자가 아닌 복수의 안을 제시했다. 이 중 25%안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계통 안전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비중이며, 40%안은 IEA에서 전망한 2040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다.
워킹그룹은 아울러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6억100만t에서 2030년 5억3,650만t으로 줄이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권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거쳐 연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