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적…실현 가능성 없어" 재계 '이익공유제' 반발 확산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를 비롯해 주요 그룹들은 제도 자체가 반(反)시장적인데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사회 직후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규모가 큰 전자·자동차 등은 ‘글로벌 소싱’을 하고 있는데 성과를 해외 협력업체와 나누기도 어렵고, 또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대 그룹의 한 임원도 “정부가 제도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참여 기업은 여론 악화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선에서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지 기준 설정도 애매하고 주주동의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