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깎을 수 없다.’
내년 정부예산 원안을 지키려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완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보궐선거로 당선된 만큼 내년이 사실상 현 정부의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사진) 의원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이면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문재인 정부만의 국정 청사진을 예산에 담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편성 절차가 시작된 후인 5월에서야 대선을 마쳐 2018년 예산에는 현 정부의 정책과 국정철학을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만큼 국정철학의 대표성을 갖는 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은 양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의원은 “일자리 예산이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며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투입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지출이라기보다 투자로 해석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종잣돈”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조2,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내년 편성금액은 1조1,000억원으로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면서 정작 재정확대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 불편함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게 상식”이라며 “20조원가량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세수와 경제 상승을 고려한 재정지출 확대 정도를 평가하는 재정충격지수(FI)를 인용해 “내년 예산은 세입기반을 고려한 균형지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사상 최대의 슈퍼예산이라고 규정했던 올해 예산도 FI지수가 -0.1로 긴축예산이었다”며 “내년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지는 않는다”고 반론을 폈다. 그는 “2017년도에는 16조원, 올해는 약 20조원의 추가 세수가 예측된다”며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으면 국가 지출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과 관련한 당론을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상위 10%를 제외하자는 한국당의 주장 탓에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했다”며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다행스럽고 고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