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가락으로 의사를 표시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로 예산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야당은 예산심사 도중 경제사령탑 교체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한 반면 여당은 ‘새롭게 도약할 시기에 이뤄진 적절한 인사’라고 엄호에 나섰다. 결국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 속에서 ‘졸속’심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경질된 경제부총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삭감과 증액 결정을 하겠느냐”며 “야당 요구를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일관하다 (정부) 원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 통과를 원한다면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나 최소한 소소위에 출석해 책임 있게 야당과 심사에 임할 것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홍남기 신임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예산 정국에 이어 인사청문회로까지 전선이 확장될 경우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예산은 김 부총리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 이유다. 여당 중진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김 부총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예결위 파행 구실만 찾는 한국당에 빌미를 주게 됐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이지만 올해는 휴일인 관계로 사실상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예년보다 심사일정이 줄었지만 경제수장 교체에 따른 여야 대치는 격화돼 있다. 기싸움만 하다 막판에 졸속심사로 마무리했던 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여야는 막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 원안을 일단 본회의에 올려놓고 여야가 비공개로 합의한 수정안을 끼워 넣는 식의 편법을 동원해 비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