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신속처리 합의

문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한국·바른미래, 환경장관 임명 강력 반발…민주 “장관 찾기 힘들다”

‘경제팀 교체’ 설전…김성태 “예산심사 중 교체” vs 홍영표 “교체하라 해놓고”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은 논의를 나눴다. ‘윤창호법’은 여야 의원 104명이 발의에 참여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취재진에게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윤창호법 처리 날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이견만 표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며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 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말했다”며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있은 지 5일 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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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유독 코드 인사만 하려고 하니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 동시교체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며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 교체 우선순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며 “지금까지 다 그래왔다.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오십보백보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며 중재에 나섰다. 문 의장은 “지난 5일 국회는 국회대로 초월회를 하고 같은 날 대통령은 원내대표들을 모시고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했다”며 “이번 예산국회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서로 역지사지 자세로 양보하자”고 강조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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