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3명이 술 때문에 숨지는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폐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3명이 술 때문에 숨지는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폐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이달 ‘음주 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13일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강력한 ‘음주 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내놓으며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방지에 팔을 걷고 나섰다.
알코올은 담배 성분인 비소, 카드뮴과 같이 1군 발암물질이자 중독물질이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총 4,809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13명이 술로 숨진 셈이다.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는 주로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2.7명)부터 급격히 늘어 50대(22.8명)에 가장 많았다.
2017년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는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술을 마시는 분율)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오른 14.2%였다. 대학생 고위험 음주율은 20.2%로 성인보다 높고, 1회 음주량이 10잔 이상인 경우도 38.4%로 성인(15.0%)의 2.5배나 됐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결과,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청소년의 처음 음주연령은 평균 13.3세, 현재 음주자(최근 30일 동안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는 16.9%에 달했다. 이들의 2명 중 1명(52.5%)은 위험음주자(최근 30일 동안 1회 음주량이 소주 5잔 이상)였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5년) 조사결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9조4,524억원으로 흡연(7조1,258억원), 비만(6조7,695억원)보다 많았으며,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음주는 사회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2018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경우는 9.0%(1만9,517건), 사상자 중에서 10.3%(3만3,803명)에 달한다. 대검찰청 통계(2017년)를 보면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 흉악범죄의 30% 이상(1만121명)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지만, 성범죄를 제외하고 주취 상태는 감경사유로 작용하는 등 처벌은 미약하다.
소방청(2017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자의 92%가 주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취 폭력으로 경찰관, 구급대원, 택시기사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결과(2016년)를 보면 자살·자해 손상 환자의 42.0%는 음주와 연관돼 있었다.
이처럼 음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데는 술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인식이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사회적 교류나 친목 도모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음주 관행이 여전하다. 올해 나온 ‘음주문화 특성 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 연구보고서’(손애리 등)와 작년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행태 심층 조사 보고서’(김광기 등)를 보면 국민의 61.5%는 술을 파는 장소가 많아서 음주하게 되고, 음주를 통해 친목 도모(52.8%)와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45.1%)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정작 이 과정에서 고위험 음주가 자주 발생한다. 여기에다 남에게 술을 권하고, 개인이 음주량을 조절하기 힘들게 술잔을 돌리며, 1차에서 2, 3차까지 술자리를 이어나가며 연거푸 마시는 집단적 음주문화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혼술’ 현상마저 나타나 술을 자주 마시게 하고 고위험 음주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음주에 관용적인 음주문화와 인식도 팽배하다. ‘술 마시면 기분이 좋다거나 친목 도모와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비율이 국민의 70%를 넘길 정도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연령제한 이외에는 금주정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주류구매가 가능한 만큼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게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이런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국민의 66.7%는 타인의 음주로 인한 폭력행사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주류업계는 주류광고 비용으로 2017년 2,854억원을 쏟아붓는 등 공격적인 광고·마케팅으로 술 마시는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국민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8.7ℓ에 달했다. 이는 소주로 115병(360㎖, 21도 기준), 맥주로는 348캔(500㎖, 5도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보면, 평생 알코올로 인한 의존과 남용 증상이 있는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환자 수는 139만명(평생 유병률 12.2%)에 달했다.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보다 높지만, 지역사회의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인프라 부족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12.1%에 불과하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 50곳(약 9,000명 이용)뿐이어서 전체 알코올 중독자 약 139만명의 0.7% 미만만 상담·재활서비스를 받는 수준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