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삼성이 채우는 나라 곳간

법인세 기여도 10% 훌쩍

조기 초과 달성 일등공신




지난해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는 7조7,000억원(추정)을 웃돈다. 이를 토대로 전체 법인세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이른다. 비중은 지난 2016년(4.3%)보다 크게 높아졌다.

더욱이 올해는 반도체 실적 호황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반기까지의 법인세가 6조원 이상(반기보고서 기준)일 것으로 보는데 이런 추세면 12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게 세무 업계의 분석이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가 늘면서 세수도 정부의 목표치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3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서 올해 9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233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둬들인 207조1,000억원보다 26조6,000억원 많다. 세수 진도율도 4.7%포인트 높은 87.2%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올 한 해 전체 예상 국세수입이 251조원에서 268조원으로 17조원 늘었음에도 진도율이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입여건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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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공신은 역시 법인세 호황이다. 1~9월 들어온 법인세는 65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인 63조원을 조기에 초과 달성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법인세가 늘어난 덕이다.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 낸 법인세는 6조1,000억원 정도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누적 법인세(약 3조2,000억원)보다 90% 이상 늘었다. 3·4분기의 실적이 더 좋았던 것을 고려하면 9월까지의 법인세 총액에서 삼성전자의 기여도는 1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 얼만큼의 법인세를 납부했는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법인세 세입이 늘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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